법령 법원조직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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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원조직법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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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륜 1 등의 1 현 1 이공 1 서산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1 김승대 1 김동철 1 이상국 1 강찬우 1 허진민 1 권광중 1 박영선 1 김수영 1 이석화 1 조태욱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59,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83, 2020. 8. 18., 각하
  법원조직법 제42조 위헌확인
   법원조직법제42조위헌확인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279]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84, 2019. 10. 15., 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5, 2018. 6. 28., 각하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24, 2018. 4. 17.,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5, 2018. 2. 27., 각하
  법원조직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법원조직법제42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43, 2017. 4. 18., 각하
  판사의 임명절차 위헌확인
   판사의임명절차위헌확인
   법원조직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74, 2016. 12. 27.
  헌법 제104조 등 위헌확인
   헌법제10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06, 2016. 12. 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4, 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01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4, 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08.27 선고 2013누32313 판결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7, 2014. 5.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80, 2013. 10. 24.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형사소송규칙

2012년

1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원조직법

200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8, 2008. 1. 10.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증권거래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93, 2002. 2. 28., 각하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사법시험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9, 2000. 6. 2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법제81조제4항등위헌제청""
   검사징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7, 2000. 5. 8., 기각
  제41회사법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1회사법시험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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